법령 관세법 제2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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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세법 제26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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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율촌 2 세창 2 에이스 1 광장 1 대현 1 가교 1 동인 1 국제 1 동북아에스엘에스	# 변호사 (상위 10) 3 김선재 3 한상호 2 이광후 2 김훈태 1 고재욱 1 김광수 1 김연태 1 김동영 1 김연수 1 김동진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
  [상표법위반·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상표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6, 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3항본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30, 2020. 6. 2.,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관세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공2020상,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5, 2019. 11. 28., 합헌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6.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노520, 2019노169(병합)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관세법위반, 다.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관세법위반 다.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6, 2019. 4. 11.,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3, 2019. 2. 28., 위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7항위헌제청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1. 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2. 광주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3. 대법원 2017. 9. 29. 자 2017모236 결정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7하,2152]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
  [관세법위반][공2017하,2052]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15.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자 2016보3 결정
  [준항고][미간행]
   준항고
   관세법 형사소송법

2016년

16.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591 판결
  [관세법위반][공2016상,394]
   관세법위반
   관세법

201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40, 2015. 11.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18.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5하,1706]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7084 판결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20.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노2811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1.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관세법위반][공2014상,545]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헌법 형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85, 2013. 10. 24.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관세법제26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25.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도10192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63, 2012. 4. 24.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69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9, 2012. 2. 23.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1167 판결
  [관세법위반·위조사도화행사][미간행]
   관세법위반 위조사도화행사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공2011하,2590]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3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13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1하,1679]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3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1 판결
  [관세법위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노416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3.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공2010하,176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인천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370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2009년

35. 인천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고단1676,2009고단3013(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수원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8노3786 판결
  [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관세법위반][공2009하,1263]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노1325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3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4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822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9상,293]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2008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 2008. 11. 27.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관세법제269조제3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 2008. 10. 30.
  관세법 제274조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74조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4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관세법위반][공2008하,1102]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20, 2008. 4.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제2호위헌제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2호위헌제청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45. 광주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604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2007년

4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11. 23. 선고 2006고단447,2006고정390(병합)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7.2.15.(268),313]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9.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2006.7.1.(253),1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50.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6405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형법

51.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6.3.1.(245),378]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05년

52.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2006.2.1.(243),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3. 서울고법 2005. 8. 11. 선고 2005노1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상고[각공2005.11.10.(27),1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인천지방법원 2005. 5. 10. 선고 2004고합687,2005고합15(병합),2005고합4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법위반(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관세법위반][공2005.5.1.(225),710]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시행령

56.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59362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관세법

2004년

57. 서울중앙지법 2004. 9. 9. 선고 2004고단450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관세법위반] 항소[각공2005.1.10.(17),155]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1. 선고 2004노1346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4.5.1.(201),764]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60.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노1958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2고단10280,2002고단12433(병합),2003고단10044(병합)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62. 서울고등법원 2004. 1. 28. 선고 2003노21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63.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공2003.2.1.(17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001년

64.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2572 판결
  [관세법위반][공2002.2.15.(148),439]
   관세법위반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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